나의꿈

농업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기관들은 농업정책자금을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업정책자금의 중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농업정책자금이란?

농업정책자금은 농업 생산 및 농촌 발전을 위해 정부나 기관에서 농가들에게 제공하는 재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주로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인들은 이 자금을 활용하여 기술 향상, 자원 관리,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농업정책자금의 중요성

(가) 식량 안보와 국가 경제 농업정책자금은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한 농산물 생산을 촉진합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출 촉진에도 기여합니다.

(나)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 농업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정책자금은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농가들의 수입 증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증진시킵니다.

(다)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농업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이 필수적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친환경적인 농업기술과 자원 관리를 지원하여 미래 세대에도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3.농업정책자금의 지원 방안

(가) 농업기술 지원 농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은 농가들의 농업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력 교육과 기술 연구를 지원합니다.

(나)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생산성이 높아진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농산물 유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자금은 농산물 저장 시설, 유통 네트워크 등에 투자하여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킵니다.

(다) 농업보험 지원 자연 재해나 시장 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은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보험을 지원합니다.

(라) 청년 농업인 지원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은 젊은 농업인들에게 경영 자금 지원 및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업정책자금은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부와 기관들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촌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농업의 안정성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농업정책자금은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부와 기관들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촌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농업의 안정성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 농업기술 지원 농업 기술은 현대화와 생산성 증대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농업정책자금은 농가들의 농업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술 개발 연구원과의 협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첨단 농기계나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자금은 농산물 저장 시설의 개선과 확충, 유통 네트워크의 확장, 수송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 농업보험 지원 자연 재해나 시장 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농가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은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보험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연 재해, 가뭄, 홍수,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가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라) 청년 농업인 지원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은 젊은 농업인들에게 경영 자금 지원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에 뛰어들기 위해 금융적 장벽을 극복하고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은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관들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혜택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농업 안정성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농업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정부실패

1) 개념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오히려 ① 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직화를 야기시키고, ②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이 심화되며, ③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를 정부실패( goverment failure)라고 말한다.

2) 정부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발생원인 ①  정부의 비민주성과 ② 정부의 비율성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전자는 정통성없는 정부가 규제를 행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수단의 비율성 또는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정치적 제약조건, 근시안적 규제, 포획현상 등으로 인해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3)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집단적, 정치적 정책결정방식에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켜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J. Buchanan과 G. Tullock, V.Ostrom과 E. Ostrom 등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이다. 공공선택론자들은 집권자,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오히려 시민의 선택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소위 정부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경쟁을 통해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권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정부규제의 폐단

1)  관료부패의 가능성: 규제내용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거나 불툴명하여 집행과정에서 규제공무원이 재량이 많을 떄 부정,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2) 관료권의 팽창: 규제를 위한 행정기구와 인력이 확대 재생산되고, 관료권이 팽창하게 된다.

3) 기회의 불평등 야기: 정부가 인허가 등 진입장벽을 설정함으로써 다수의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약받게 되어 경제주체간의 불평등이 야기되고, 진입과정에서 치열한 경쟁과 이권이 개입하게 된다.

4) 경쟁의 결여와 기술혁신의 소홀: 정부규제에 의한 독점력이 확보된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수요자의 기호에 적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기득권 유지에 노력하게 된다.

(3) 규제완화의 필요

정부실패 및 정부규제의 폐단을 고려 할 떄 종래 정부의 간섭과 통제 하에 놓여 있던 영역을 다시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 매카니즘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저완화(deregulation)의 논의는 경제적 규제가 그 대상이고, 사회정의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6. 우리나라에서의 정부규제

(1)  불필요한 규제의 만연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규제가 광범위하게 만연하였다. 이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야기 하였으며,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 반면에 사회정의의 구현, 삶의 질의 함양과 관련되는 사회적 규제는 미흡하였기 떄문에 1980년대 이후 환경오염의 심화, 사회적 약자의 소외, 삶의 질의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 모든 부문에서 불필요한 정부규제(경제적규제)가 지나치게 만연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규제의 경제성장과 행정만능주의

 경제성장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정부의 계획, 통제, 보호에 의존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의존성이 증대되었다. 민간의 자율능력, 사회의 자율조정기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행정이 사회 모든 부문에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도자 하였다. 여기에 정부규제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정적 성격이 가미되어 정부규제의 누진적 증가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2) 무한정한 행정책임주의

 개인과 기업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행할 때마다 그 원인과 책임을 정부에 추궁함으로써 정부가 모든문제에 개입하고자 하는 동기와 불가피성을 제공하였다.

3) 자율성 부재의 악순환

정부간섭과 규제 → 민간의 자율성 부재 → 정부의 추가적 간섭과 규제로 인하여 규제의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되게 되었다.

(2) 규제개혁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시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는데, 특히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규제법정주의, 규제최소화의 원칙, 규제일몰법, 규제신설 사전심사제, 총량규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규제 개혁위원회, 국무총리 직속의 국무조정실에 규제조정관이 신설되었다.

2) 문제점 : 규제완화의 저해요인

① 자율경쟁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부족: 시장경제, 자유경쟁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여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비윤리적인 기업 활동으로 인하여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규제완화를 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②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의 지체: 금융, 토지, 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체되고, 대체로 규제존속 하에 절차나 형식(구비서류, 처리기간)의 간소화라는 민원처리 수준의 단평적, 국지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③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규제완화의 대상은 경제적 규제가 주를 이루어야 하나, 사회적, 경제적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④ 관료들의 부정적, 소극적 행태: 규제에 따른 기득권 의식, 규제 철폐가 가져올 기구, 인력,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 규제완화이후 에도 문제발생시 해당부처에 대한 책임추궁 등으로 인해 관료들이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⑤ 정부주도의 경제운영 지속: 경제운영이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의 계획, 통제지향적으로 운영되면서 규제완화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1.문제의 제기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정부규제가 행하여져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역할과 효과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정부의 기능을 재조정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발전의 기반과 원동력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서 찾아야 하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철페,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규제의 논리적 근거와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문제점 및 그 개혁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정부규제의 의의

정부규제(regulation)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또는 정부가 금지, 중재. 조장의 목적으로 민간주체의 행위에 변경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그 자연발생적인 결과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을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부문의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규제의 방법으로는 ① 불응 시 불이익과 처벌을 가하는 국가의 강제력 행사, ②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고 같은 적극적 유인과 보상, ③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권위 또는 도덕적 설득 등을 들수 있다.

3. 정부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econmic regulation) 

1) 개념

경제적규제란 기업간의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경쟁의 결과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떄 이루어지는 규제 또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의미한다.

2) 목적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규제활동을 통하여  ① 독과점 횡포방지, ② 부당이득방지, ③ 부당한 가격차별방지, ④서비스공급의 확대 등을 실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① 과당경쟁 방지, ② 산업육성 , ③불공정한 기업간의 방지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종류

① 진입규제: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이다(예 : 인, 허가 등)

② 가격규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이다.( 예: 공공요금규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등)

③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시장경쟁을 촉진할 목적에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규제이다. (예: 기업결합, 합병, 카르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2) 사회적규제(social regulation) 

1) 개념

사회적 규제란'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 또는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를 의마한다.

2) 목적

사회적 규제 ① 삶의 질의 함양,  ②인권의 신장, ③경제적약자의 보호, ④사회적 형평 확보 등에 그 목적이 있다.

3) 종류

① 환경규제: 환경기준의 설정, 공해배출부과금,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규제한다.

② 소비자보호규제: 물품의 안전기준의 설정,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 정부공개, 품질인증제도, 제품표준화,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③ 산업재해의 규제: 안전기준, 보건기준의 설정과 공장검사, 안전정보의 제공, 산업재해보상제도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규제이다.

④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역사적 전통 및 사회문화적 관습 등에 의한 성별, 인종별, 지역별 사회적 차별(고용기회, 임근 교육차별 등)에 대한 규제를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향하고자 하는 규제이다.

4. 정뷰규제의 논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지향하는 시장의 결함(시장실패)이 존재하거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경제의 불안정성이 존재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입 또는 규제가 정당화 된다.

(1) 시장실패

① 독과점 등 불완전경쟁, ②외부효과, ③공공재, ④ 규모의 경제, ⑤ 불충분한 정부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ulure)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2) 소득부내의 불공평성

시장기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경제의 불안정성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Tatalovich와 Daynes, Spitzer, Wilson 등은 규제정책을 경제적 규제정책과 사회정책으로 구분한다.

① 경제적 규제정책(econmic regulatory policy) : 기업 간의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경쟁의 결좌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지 않을 때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하여 규제를 향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인,허가, 공공요금규제, 독과정 및 불공정거래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회적규제정책(social regulatory policy) :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정책이다. 예컨대 환경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산업재해의 규제, 사회적차별에 대한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자율규제정책

R.H. Salibury가 주장 한것으로서, 규제대상자에게 그 소속활동에 대한 규제기준의 설정과 그 집행권한까지 위임하여 특정한 전문집단에게 자율성 함께 필요한 규제권까지도 부과하는 경우이다. 자율규제정책은 일반적인 규제정책과 마차가지로 특정집단에 제한과 통제를 부과하지만, 규제정책과 다른 점은 대상집단이 자기이익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규제를 희구하고 지지한다는 점이다. 전문직업집단(변호사회, 약사회, 의사회 등)의 면허제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각 전문집단들이 스스로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일반적인 특징

① 비용부담집단은 특정항 개인이나 기업이 되나, 수혜집단은 일반대중이기 때문에 불특정적이다. 그러나 규제정책에서는 배분정책과는 달리 비용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이 명백히 존재하기 떄문데 이 두 집단사이의 갈등이 분명하고 치열하다.

② 주된 정치단위는 이익집단이며, 정치단위간의 관계를 이합집단을 거듭하면서 안정성(지속성)이 매우 낮다.

③ 규제대상집단(비용부담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제약하기 떄문에 이들의 정치적 반발이 심하다.

④ 규제대상집단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집단에 있어서 공권력이 필요하며, 인권 및 재산권 침해가 뒤따르기 떄문에 국가권력에 의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4) 정책과정상의 특징

(가) 정책의제설정

① 정책의 수혜집단은 일반대중이나, 비용부담집단(피해집단)은 일부집단의 집단적인 문제(collective issue)의 경우 비용부담집단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정책의제화가 어렵다.

② 규제를 원하지 않는 피규제집단은 정부규제를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규제를 원하는 집단은 자유와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념적 논쟁이 제기된다.

(나) 정책결정

① 정책결정시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집단과 필해를 보는 집단(피규제집단)을 선택하게 된다.

②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간, 정부와 대상집단 간에 대립과 충돌이 야기될수 있으며, 서로가 지지세력의 확대를 위해 정치적 연합을 한다.

③ 양대세력이 직접적인 흥정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④ 이슈에 따라 이합집산을 계속하면서 정치적 연합의 구성원이 달라지기 떄문에 Lowi는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다원론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

(다) 정책집행

Ripley와 Fraklin의 논의에 따라 보호적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집단과정에서 행정부의 중앙부처, 비용부담자(피규제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②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공익에 기초한 정부의 강한규제냐 또는 기업활동을 위한 정부개입의 최소화냐를 중심으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되며, 작은정부 또는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③ 집행과정상의 참여자들 간에 관계를 관계가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며, 피규제자들이 집행에 저항하고 집행추진조직과 갈등상황이 지속된다.

④ 따라서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SOP 또는 상례적 절차의 확립이 곤란하며 원만한 집행이 어렵다.

(라) 정책평가

① 관련 집단들이 자료,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한다.

② 수혜자는 주로 정책의 성공을, 비용부담자는 주로 정책의 실패를 강조한다.

(3) 재분배정책

1) 의의

재부분재정책(redistributive policy)이란 고소득창으로부터 저소득층에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또는 소득, 재산, 부, 그리고 권리 등을 국민의 모든 계층에 가급적 널리 그리고 평등하게 재분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소득분배의 실질적인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누진세, 사회보장비 지출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일반적인 특징

① 수혜집단(저소득계층)과 비용부담집단(고소득계층) 모두가 계층분화에 따라 특징적이며, 정책대상집단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분정책과 구별된다.

(1) 배분정책

1)의의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lcy)이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또는 특정한 개인, 집단,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부분에게 이익과 서비스를 배분하여 주는 정책을 말한다. 예컨대 정부에의한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융자금의 자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지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일반적인 특징

① 수혜집단의 개인, 집단, 조합, 지역사회 등 특정적이나, 비용부담집단은 일반 국민이기 떄문에 불특정적이다.

② 주된 정치단위는 기업, 개인이며, 정치단위간의 안정성이 높다.

③ 승자(수혜집단)와 패자(비수혜집단) 가의 정면대결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국민의 세금에 의해 정책비용이 지불되고 정책의 혜택이 분배되기 떄문에 경쟁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떄문이다.

④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는 하는 집단(수혜집단)들이 갈아먹기식 정책(pork- barrel politics)를 하거나, 서로 상부상조(long-rolling)를 한다.

⑤ 정책의 여러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큰 연계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사업들의 집합의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즉 정책내용이 쉽게 세부사업단위로 분해될 수 있다.

3) 정책과정의 특징

(가) 정책의제 설정

① 재화와 서비스를 향후할 특정부문의 집단(수혜집단)들이 의제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② 수혜자들이 정책결정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내부접근형)되도록 하기 떄문에 의제화가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나) 정책결정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 의회의 위원회, 관료집단의 3두마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②의원들은 출신지역구를 위해서 그리고 특정집단은 더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갈라먹기식 다툼을 하거나, 상부상조를 한다.

③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가의 정면대결의 필요가 없다.

(다) 정책집행

정책의 휴영에 따라 정책집행의 특징(특히 SOP에 의한 원만한 집단정도)이 달라지다 것을 미국의 국내정책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Ripley와 Frankin 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집단과정에서 의회, 행정부의 일선집단기관, 수혜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② 수혜집단의 정책의 주요한 대상집단이기 떄문에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나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거의없다.

③ 참여자(집행관련 집단)간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집행에 대한 반대나 갈등이 거의 없다.

④ 따라서 집행을 둘러싼 집단들 간의 집행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SOP또는 상례적 절차(routine)의 확립이 용이하며, 원만한(smooth) 집행의 가능성이 높다.

(라) 정책평가

수혜자의 평가활동에의 참여는 미비한 편이나, 정부나 의원의 경우 대국민 홍보를 위해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규제정책

1) 의의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또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에 제한 또는 규제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컨대 기업간의 불공정한경쟁규제, 과대광고규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유형

(가)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

Rippley와 Frankiln은 Lowi의 규제정책을 다시 보호적 규제 정책과 경쟁정책으로 나눈다.

① 보호적 규제정책(protetive regulatory policy) :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 통제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예컨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규제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경쟁적규제정책(competive regulatory policy)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공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는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잡종정책이다. 예컨데 Radio, TV방송권, 항공노선 취항권, 고속버스노선 운영권의 부여 등이 이에 한다.

1. 정책의 정의

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구조,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사회문화와 국민들의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사회의 각 분야별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사회구성요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때는 이것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들은 유지 또는 변경시키고자 할 떄 사용하는 개입(invention)의 수단이 바로 정책이다.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법률, 명령, 시책, 사업계획, 사회(프로그램), 단위사업(프로젝트), 방침, 지침 등의 용어가 정책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정책(public policy)이란 ①'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또는 ② '사회문제를 권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행동방침' 또는 ③ '사회문제(공공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목표에 관한 장기적인 행동방안이나 방침'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책이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륙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정책은 원칙적으로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로서의 정책목표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지니고 있디. 따라서 정책은 미래지향성과 규범성 그리고 처방성을 갖는다.

(2) 권위있는 정부기관의 결정

정책은 국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차치단체 등 정책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권위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결정의 산물이다. 여기서 권위는 법 또는 투표와 같이 주권자들이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에 의해 부여되며, 개인이나 사조직이 갖지 못하는 합법적인 강제력을 수반한다.

(3) 공식적인 기본방침

정책은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결정, 공표한 것으로서, 공공문제의 해결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또는 행동방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은 그것을 결정할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추상적인 기본방침만을 정하며, 그것의 구체화는 집행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 정부의지의 표출

정책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추진, 집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상징정책과 같이 그것을 집행하려는 그것을 집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도 있다.

2. 정책의 성격

정책의 성격은 정책의 개념 설명에서 이미 나타나 있지만, 중요한 성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해결지향성과 변동대응성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상태(사회구조, 규범, 가치관, 행태, 물리적 환경 등)를 바람직한 사회상태로 변화시킴으로써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해결지향적 성격과 변동대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정책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예 : 주택부족, 교통체증, 환경오염, 열악한 교육환경 등)를 정책문제라고 한다.

(2) 인과성

정책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떄문에 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정책의 시행으로 개선되거나 해결되는 사회상태를 그 결과 또는 효과로 본다면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정책효과) 간에는 인과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가치배분성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어떤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개인이나 잡단과 손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달라지기 떄문에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정책의 이러한 성격떄문에 D.Easton은 정책이란 '전체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합리성과 정치성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기 떄문에 수단선택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된다. 효율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있는 여러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진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로는 정책은 사회질서를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떄문에 새로운 정책에 의해 이익을 보는 개인이나 집단과 손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은 이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있다.

3. 정책의 중요성 

정책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중요한 사회변화의 동인

정책은 바람직한 구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떄문에 정책은 현실개혁과 미래실현의 실천적 원동력이 된다. 정책은 사회변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2) 정책의 사회적 영향

정책의 중요성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특서으, 즉 정책영향의 장기성, 광범위성, 근본성에서 찾을수 있다. 정책은 시간적으로 장기간 시속되며, 공간적으로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넓은 시간대에 공단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 규범, 행태 등에 매우 중대하고도 근본적이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3) 정치적 성격

정책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손해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갖는 기대감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정치적 관계가 형성된다. 현실의 정책은 이런한 정치적 관계를 통한 정치적 합의의 표현 또는 그것의 전체로 채택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성격떄문에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1.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부터 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적인 정책학은 1951년에 발표된 H.D Lasswell의 '정책지향( Policy Orient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 논문에서 " 정책학의 연구목적은 사회 속에서 인간이 봉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여 '민줒주의 정책학'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Lasswell의 제언은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행태주의 사조떄문에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행태주의의 위세가 수그러진 1960년대 말에 와서야 비로소 그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된다.

2. 정책학의 새출발

(1) 배경

1) 행태주의적 정치학

1960년대 초까지 미국의 정치학계를 지배한 행태주의 (behaviorism)는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방법론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태주의 방법론상 특징은 가치와 사실의 분리에 입각한 과하저그 계량적 접근방법을 중시한다.

2) 1960년대 미국사회의 혼란

1960년대 미국사회에서 대규모의 흑인폭동, 월남전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의 해결요구가 확산되었으나, 당시 행태주의 사조에 젖어 있었던 정치학자들은 현실문제 해결에 아무런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행태주의는 연구대상에서 가치판단의 문제를 제외시키기 떄문에 정치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정치현상을 경시하였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행태주의 반성과 후기 행태주의

행태주의의 현실적합성의 회의가 제기되면서, 1960년대말 D.Easton 등 일련의 소장학자들에 의해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과 행동과 적실성의 신조( credo of relevance)를 표방한 후기행태주의가 주장되었다. 즈 정치학의 연구내용은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처방적 지식을 탐구하여야 하다는 것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류의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사회에 개입하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의무이다.

② 현존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의미가 었고 적합(relevance)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실문제 뿐만 아니라 가치문제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과학적  방법과 기법을 중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정책학의 새로운 대두

이와 같이 1960년대 격동기의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과 후기행태주의가 주장되면서 1960년대 후반기부터 문제중심의 정책학은 폭팔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1) Lasswell의 공헌

(가) 정책학의 연구내용

Lasswell은 1971년 자신의 20년 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정책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동하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① 정책과정에 과한 지식: 이것은 현실의 정책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로부터 얻는 경험적, 실증적 지식을 의미한다.(정책의제설정론, 정채결정론, 정책집행론)

②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 이것은 정책과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처방적, 규범적 지식을 의미한다.(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나) 정책학의 연구지향

Lasswell은 정책학의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속성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문제지향성(problme orientation) : 정책학은 현존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연구이어야 한다.

② 맥락성(contextuality) : 정책학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③ 방법론적 다양성(methodological diversity) : 정책학 연구에 있어서는 계량적 방법뿐만 아니라 질적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2) Dror의 정책학의 패러다임

정책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한 학잔는 Y.Dror인데, 그가 제시한 정책학 패러다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학의 연구목적은 사회지도체제(societal direction system), 특히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② 위의 연구목적에 따라 그가 제시한 최저모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이 상위정책결정과정단계, 정채결정단계, 후정책결정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여기서는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③ 정책학의 연구는 학문의 경계를 초월한 범학문적(inter-disciplinary)이고, 사회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정책학 연구의 준거틀과 연구내용

1. 정책학 연구의 준거틀

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각종 분석활동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정책과정론적 접근과 체계론적 접근을 통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과정론적 접근

정책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정책의제설정 →② 정책결정(또는 정책형성) →③ 정책집행  → ④ 정책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각 과정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관계에 있다

1) 정책의제설정: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거나 또는 방치하기로 결정하는 활동이다.

2) 정책결정 또는 정책형성 : 정책문제를 해결하여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고안, 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한을 채택하는 활동이다. 정책형성과 정책과정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정책형성'은 정책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은 '정책결정'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정책형성'은 그 과정의 결과로서 하난의 대안은 선택한다는 점에 중섬을 둘 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둘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수  수 있다. 한편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제ㄷ공하는 지적활동을 정책분석이라고 한다.

1. 정책학의 의의

정책학의 주창자인 H.D Lasswell은 정책학( Policy Sciences) 이란 '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책학은 '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 사회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학이란 용어는 학자에 따라서는 '정책연구(policy studies)' 또는 넓은 의미의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2. 정책학의 연구목적

정책(public policy)을 연구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의 나누어 볼수 있다.

(1) 학문적 목적

정책은 그 기원과 전개과정,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결과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연구된다. 정책은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간주되는데, 1. 정책을 종속변속로 볼 경우에는 우리의 관심대상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환경적 요인에 두게 되고, 2 정책을 독립변수를 볼 경우에는 관심대상은 환경에 대한 정책의 영향으로 바뀌게 된다.

(2) 실천의 목적

정책연구는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에 대하여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정책과정( 정책의 올바른 파악,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 선택 등) 성공적인 정책집행, 타당성 있는 정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학의 성격>

정책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① 문제지향적 성격, ② 경험적 실증적 성격과 규범적, 처방적 성격, ③ 다학문적 성격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문제지향적 성격

정책학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문제지향적이고 상황적 맥락을 중요시한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 떄문에 정책학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고, H.D. Lasswell이 주장하듯이 정책학 연구에서 정책문제를 해결의 과정에 관한 지식과 이런한 과정을 필요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경험적, 실증적 성격과 규범적, 처장적 성격

정책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실현(규범적 성격)코자 하는 집단( 경험적, 실증적 성격) 과 처방(처방적 성격)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학은 가치판단을 위한 규범적 접근과 사실판단을 위한 경험적, 실증적 접근을 융합하여 처방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며, 이러한 이유 떄문에 정책학은 순수 과학과 응용과학의 논리를 융합하려고 한다.

(1) 경험적 실증적 접근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 실증적 방법은 엄격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법칙과 정립뿐만 아니라 사실과 대한 기술적 묘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접근방법은 경험한 '사실'을 연구대상을 하기 떄문에 존재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의 인간관계를 검증하는데 요구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현상을 계량화하려고 하는 엄격한 의미의 과학적 방법은 지향하고 계량화가 곤란한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관찰을 하려고 한다.

(2) 규범적, 처방적 접근

1) 규범적 접근: 이것은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닌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적 접근이며 당위에 관한 것인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즉 규범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정책문제의 채택과 정책목표를 설정할 떄 필요한 접근방법이다.

2) 처방적 접근: 이것은 일단 정책목표가 결정된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데 적용되는 방법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사이에 인과관계아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험적, 실증적 접근방법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접근 실제로는 정책목표설정과 관련되는 규범적 접근과 목표, 수단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이 융합되느니 경우가 많다.

3. 다학문적 성격

정책학은 응용학문이기 떄문에 여러 학문분야로부터 이론이나 논리, 기법 등을 원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학, 정치학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학은 정치학과 행정학과의 중간영역이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으며, 정책학 연구도 이 두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과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정책학은 경제학으로부터 체계분석, OR, 비용- 편익분석 등의 관리과학적 기법과 공공선택이론 등을, 경영학으로부터 관료제론과 의사결정론 등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법학(법률과 정책의 한 행태), 심리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들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1) 정치학과의 관련성

1) 공통점 

정책학은 원래 정치학의 품속에서 출생한 것으로서, 정책문제의 등장(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경험적, 실증적 논의는 정치학에서 빌려온 것이다.

2) 차이점

① 정치학: 정치과정( 특히 투입에 초점)과 정치권력, 정치제도, 정치체제, 정치적 기관의 행태 등에 관심을 두며, 경험적, 실증정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한다.

② 정책학: 정책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투입, 전환, 산출에 초점)과 정치권력, 정치제도, 정치체제 , 정치적 기관의 행태 등에서도 정책과 직관적인 관련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관심을 두며, 경험적, 실증적 접근 방법 뿐만 아니라 규범적, 처방적 접근방법을 이용한다.

컨퍼런스 보드가 수요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신뢰도가 12월에 상승했습니다.

비즈니스 싱크 탱크의 최신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번 달에 108.3을 기록했는데, 이는 11월 상향 수정된 측정치인 101.4에서 크게 상승한 것 입니다 . Refinitiv의 컨센서스 추정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지수가 101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지수입니다.

컨퍼런스보드 경제지표 수석이사 린 프랑코(Lynn Franco)는 성명에서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현재 상황과 기대 지수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2월에 202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이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AAA에 따르면 일반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수요일에 갤런당 3.1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

FwdBond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토퍼 S. 루프키(Christopher S. Rupkey)는 성명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올해 6월 5달러 고점에서 거의 2달러 폭락하지 않으려면 바위 밑에 숨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대해 더 걱정했지만, 이제 그들은 강도가 완화되는 가격 압력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