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학의 의의
정책학의 주창자인 H.D Lasswell은 정책학( Policy Sciences) 이란 '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책학은 '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 사회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학이란 용어는 학자에 따라서는 '정책연구(policy studies)' 또는 넓은 의미의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2. 정책학의 연구목적
정책(public policy)을 연구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의 나누어 볼수 있다.
(1) 학문적 목적
정책은 그 기원과 전개과정,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결과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연구된다. 정책은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간주되는데, 1. 정책을 종속변속로 볼 경우에는 우리의 관심대상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환경적 요인에 두게 되고, 2 정책을 독립변수를 볼 경우에는 관심대상은 환경에 대한 정책의 영향으로 바뀌게 된다.
(2) 실천의 목적
정책연구는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에 대하여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정책과정( 정책의 올바른 파악,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 선택 등) 성공적인 정책집행, 타당성 있는 정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학의 성격>
정책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① 문제지향적 성격, ② 경험적 실증적 성격과 규범적, 처방적 성격, ③ 다학문적 성격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문제지향적 성격
정책학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문제지향적이고 상황적 맥락을 중요시한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 떄문에 정책학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고, H.D. Lasswell이 주장하듯이 정책학 연구에서 정책문제를 해결의 과정에 관한 지식과 이런한 과정을 필요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경험적, 실증적 성격과 규범적, 처장적 성격
정책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실현(규범적 성격)코자 하는 집단( 경험적, 실증적 성격) 과 처방(처방적 성격)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학은 가치판단을 위한 규범적 접근과 사실판단을 위한 경험적, 실증적 접근을 융합하여 처방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며, 이러한 이유 떄문에 정책학은 순수 과학과 응용과학의 논리를 융합하려고 한다.
(1) 경험적 실증적 접근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 실증적 방법은 엄격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법칙과 정립뿐만 아니라 사실과 대한 기술적 묘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접근방법은 경험한 '사실'을 연구대상을 하기 떄문에 존재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의 인간관계를 검증하는데 요구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현상을 계량화하려고 하는 엄격한 의미의 과학적 방법은 지향하고 계량화가 곤란한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관찰을 하려고 한다.
(2) 규범적, 처방적 접근
1) 규범적 접근: 이것은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닌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적 접근이며 당위에 관한 것인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즉 규범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정책문제의 채택과 정책목표를 설정할 떄 필요한 접근방법이다.
2) 처방적 접근: 이것은 일단 정책목표가 결정된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데 적용되는 방법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사이에 인과관계아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험적, 실증적 접근방법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접근 실제로는 정책목표설정과 관련되는 규범적 접근과 목표, 수단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이 융합되느니 경우가 많다.
3. 다학문적 성격
정책학은 응용학문이기 떄문에 여러 학문분야로부터 이론이나 논리, 기법 등을 원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학, 정치학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학은 정치학과 행정학과의 중간영역이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으며, 정책학 연구도 이 두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과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정책학은 경제학으로부터 체계분석, OR, 비용- 편익분석 등의 관리과학적 기법과 공공선택이론 등을, 경영학으로부터 관료제론과 의사결정론 등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법학(법률과 정책의 한 행태), 심리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들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1) 정치학과의 관련성
1) 공통점
정책학은 원래 정치학의 품속에서 출생한 것으로서, 정책문제의 등장(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경험적, 실증적 논의는 정치학에서 빌려온 것이다.
2) 차이점
① 정치학: 정치과정( 특히 투입에 초점)과 정치권력, 정치제도, 정치체제, 정치적 기관의 행태 등에 관심을 두며, 경험적, 실증정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한다.
② 정책학: 정책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투입, 전환, 산출에 초점)과 정치권력, 정치제도, 정치체제 , 정치적 기관의 행태 등에서도 정책과 직관적인 관련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관심을 두며, 경험적, 실증적 접근 방법 뿐만 아니라 규범적, 처방적 접근방법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