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제기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정부규제가 행하여져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역할과 효과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정부의 기능을 재조정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발전의 기반과 원동력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서 찾아야 하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철페,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규제의 논리적 근거와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문제점 및 그 개혁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정부규제의 의의
정부규제(regulation)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또는 정부가 금지, 중재. 조장의 목적으로 민간주체의 행위에 변경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그 자연발생적인 결과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을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부문의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규제의 방법으로는 ① 불응 시 불이익과 처벌을 가하는 국가의 강제력 행사, ②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고 같은 적극적 유인과 보상, ③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권위 또는 도덕적 설득 등을 들수 있다.
3. 정부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econmic regulation)
1) 개념
경제적규제란 기업간의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경쟁의 결과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떄 이루어지는 규제 또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의미한다.
2) 목적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규제활동을 통하여 ① 독과점 횡포방지, ② 부당이득방지, ③ 부당한 가격차별방지, ④서비스공급의 확대 등을 실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① 과당경쟁 방지, ② 산업육성 , ③불공정한 기업간의 방지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종류
① 진입규제: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이다(예 : 인, 허가 등)
② 가격규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이다.( 예: 공공요금규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등)
③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시장경쟁을 촉진할 목적에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규제이다. (예: 기업결합, 합병, 카르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2) 사회적규제(social regulation)
1) 개념
사회적 규제란'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 또는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를 의마한다.
2) 목적
사회적 규제 ① 삶의 질의 함양, ②인권의 신장, ③경제적약자의 보호, ④사회적 형평 확보 등에 그 목적이 있다.
3) 종류
① 환경규제: 환경기준의 설정, 공해배출부과금,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규제한다.
② 소비자보호규제: 물품의 안전기준의 설정,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 정부공개, 품질인증제도, 제품표준화,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③ 산업재해의 규제: 안전기준, 보건기준의 설정과 공장검사, 안전정보의 제공, 산업재해보상제도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규제이다.
④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역사적 전통 및 사회문화적 관습 등에 의한 성별, 인종별, 지역별 사회적 차별(고용기회, 임근 교육차별 등)에 대한 규제를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향하고자 하는 규제이다.
4. 정뷰규제의 논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지향하는 시장의 결함(시장실패)이 존재하거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경제의 불안정성이 존재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입 또는 규제가 정당화 된다.
(1) 시장실패
① 독과점 등 불완전경쟁, ②외부효과, ③공공재, ④ 규모의 경제, ⑤ 불충분한 정부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ulure)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2) 소득부내의 불공평성
시장기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경제의 불안정성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