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꿈

앞으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있는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란 바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Musgrave는 정부의 3대 경제적 기능을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그리고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자원배분기능

자원배분기능(resource allocation)이란 가격기제에 의한 자원의 효울적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자원배분기능은 다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혹은 정부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간의 자원배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예로는 국방의 유지, 고속도로의 건설 혹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의 발급 등을 들 수 있으며, 정부가 민간의 자원배분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로는 무거운 공해세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해유발업체의 생산방식에 변화를 유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해서 반듸 정부가 이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할 필요는 없다. 민간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사들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시장의 실패 떄문에 정부가 자원배분기능을 맡는다는 의미는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떄 정부에 의한 재원조달(goverment financing)이야말로 정부의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출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한편, 시장에 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부가 나서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재화의 소비를 강제하는 수가 있다.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나 마약금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정부가 소비를 강제하는 재화를 일컬ㅇ러 가치재(merit goods)라고 부른다.

2. 소득배분기능

Musgrave가 이야기하는 정부의 두 번째 경제적 기능은 공평한 소득 및 부의 분배(distribution)를 실현하는 기능이다. 조세정책이나 지출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각 개인이 향유하게 되는 소득의 양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 수도 있고, 최저임금제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 각 생산요소가 갖게 될 상대적 가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통하여 각 개인이 가지게 될 생산요소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득분배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의 분배적 기능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공평한 소득의 분배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그에 따른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 ship)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자칫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우려가 정부의 분배적 기능이 필요없음을 의미한느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충관계가 의미하는 바 가능한 한 경제를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희생시키면서 정부의 분배적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사일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3.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Musgrave가 이야기하는 정부의 세 번째 경제적 기능은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economic stabilization and growth)이다. 이 긴은 물가의 안정, 생산자원의 완전고용, 국제수지의 균형,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의 두 가지 기능과는 달리 거시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이다.

제 3절 시장 실패의 유형

1. 불완전경쟁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이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생산자나 소비자도 교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미칠 수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순응자(price taker)로서만 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생산자가 한 산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자유로워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이 비용증가산업(increasing- cost industry)이어야 한다. 비용증가산업이라는 의미는 일정한 생산수준이상에서는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산업부문에 처음 참여한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수록 그 기업들이 단위당 생산량을 늘릴수록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든다면, 그 산업에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들의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든다면, 그 산업에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들의 단위당 생산비는 처음 참여한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산업은 맨 처음에 참여한 생산자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이를 수 많은 생산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완전경쟁의 기본적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완전경쟁의 특수한 형태로서 자연독점을  들 수 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대규모의 생산수준을 갖고 있는 기존의 기업에 배해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자본예산과 자본예산과정의 의의

정부지출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지출을 경제적 성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크게 경상적 지출(operating expenditures)과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s)로 나눌 수 있다. 이떄 경상적 지출이나 정부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상적 지출은 지출수준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특징일 갖는다. 경상적 지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유지비, 유지관리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자본적 지출이란 지출이란 지출이 주로 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이러지고 지출의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뿐만 이라 비반복적(nonrecurrent)이고 상대적으로 대규모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서 정의되는데, 인건비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만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개인용 컴퓨터 등의 재화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비록 지출의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떄문에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되는 비용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그 편익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규모 또한 대단히 크지만,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지출이라는 점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정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지출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대규모 지출로 인정되어 자본적 지출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통상적으로 자본적 지출에는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기계, 설비, 및 토지 등의 구입 비용이 포함된다. 어떤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지만, 자본적 지출을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반복적인 대규모 지출이라고 정의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정의하고 난 후 개념적으로 분면히 구별한 필요가 있는 것이 자본예산과 자본예산과정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예산은 자본적 지출과 수입을 체게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서를 의미하며, 이와는 달리 자본예산과정은 경상적 지출을 위한 예산편성과정는 다른 자본적 지출을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별도의 자본예산과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물로서의 자본예산은 별도로 작성되기보다는 연간 예산의 일부분이나 한 항목으로서 포함된다. 또한 자본예산이 별도로 작서된다고 해서 자본예산 편성과정을 반드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성질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분류할 경우 당해 정부가 자본예산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본예산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예산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2. 자본예산의 필요성

별도의 자본예산과 자본예산과정이 필요한 이유로서는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1) 합리적 의사결정의 자본

자본예산을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경상적 지출과 비교할 떄 자본적 지출은 상당히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고 그 편익이나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단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난 자원의 낭비 없이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정의 낭비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본예산의 도입, 운용되는 것이다.

2)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의 체계적 고려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조세수입이 충분치 못할 경우 지출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자본적 지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어 자본적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자본적 지출을 차입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투자적 지출 수요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투자계획과 재원조달방법을 연계시켜 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자본예산인 것이다.

3) 예산운영의 안정성 유지

자본적 지출은 비반복적인 대규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경사세입에만 의존하여 자본적 지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세율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는 한 자본적 지출을 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그렇지 않은 시점 간에 세율의 변화 폭이 대단히 커지게 되어 재정운용이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자본적 지출과 차입을 연계시키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운용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자본예산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할 것이다.

4) 재원 조달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

자본적 지출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쨰 방법은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며, 두번째 방법은 자본적 지출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재월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두번쨰의 방법은 바로 차입에 의해 자본적 지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담을 미미래세대가 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현금주의회계의 의미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의 수남과 지급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방식이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금이 수납되었을 떄 수입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되었을 때 지출로서 기록한다. 따라서 현금주의회계는 예산의 통계기능에 적합하고, 그 내용을 의미하기 쉬우며 현금의 흐림(cash flow)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므로 현금주의회계를 따를 경우 정부 혹은 정부의 각 조직이 지출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떄문에, 전통적으로 현금주의회계가 정부회계의 기본으로 자리잡아왔던것이다.

2) 현금주의회계의 장점

현금주의회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주의회계의 장점은 단순성이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둘째, 회계처리에 추정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회계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복잡한 회계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회계처리에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넷째, 현금의 유출입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떄문에 정부 각 부처의 예산한도 준수 여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3) 현금주의회계의 단점

1. 정부의 재정상태 파악 곤란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당기에 이루어진 현금의 수입과 지급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에 정부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정 회계연도 내에 현금의 지급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거두어들여야 할 세금이 다 걷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정부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불해야 할 부채(liability)가 발생한 동시에 앞으로 받아 낼 수 있는 자산(asset)이 발생한 것이 된다. 만약 대차 대조표가 있다면 이러한 재정상태는 부채와 자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가 없으며 오직 현금잔고의 개념만이 있을 뿐이다. 자산과 부채의 개념이 없기 떄문에, 현금잔고만으로 앞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주의회계를 따를 경우, 정부가 미래의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어도 계정은 완전히 균형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2. 비용산정의 어려움

현금주의회계는 성과주의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정부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기회비용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즉, 총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사업 간 비교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현금주의회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자본의 소유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정부가 내구연한이 40년인 건물을 200억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현금주의회계에서는 2010년에 2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다. 그런데 어떤 부처가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이 건물에 입주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가정하자. 이 부처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현금주의회계를 사용하게 되면 건물소유 비용은 '0'으로 처리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부처의 활동을 소요되는 전체적인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 미래에 대해 무감각

현금주의회계는 미래에 대해 무감각한 회계방식이다. 현재의 정부활동이 미래에 수입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지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현금주의회계는 오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의 수입과 지급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 떄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4. 비효율적인 자산관리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에만 초점을 맞추기 떄문에 현금의 사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뿐, 자산과 부채의 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다시 말해서, 현금주의회계는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떄문에 정부의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5. 회계의 조작 가능성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회계를 조직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어 현금 지급시기를 뒤로 미룸으로써, 재정적자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나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2. 발생주의 회계

1) 발생주의회계의 의미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의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떄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방식이다.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소득을 얻게 되었을 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방식이다.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원이 소비되었거나 부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주의회계를 통해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떄문에 이 회계를 관리상의 목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활용 될 수 있다.

현재 정부회계에 발생주의회계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발생주의 기본개념은 수입, 비용, 자산 그리고 부채의 개념이다. 먼저, 수입(revenue)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조직이 벌어들인 액수를 의미한다 둘쨰,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지출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비용이란 일정기간동안 소비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현금이 지출되었는가와는 무관하게 재화와 서비스가 사용되었다면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섯쨰 자산은 과거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의 결과 현재 해당 조직이 통제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미래의 편익이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넷째 부채란 과거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의 결과 해당 조직이 미래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자원의 규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