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주의회계의 의미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의 수남과 지급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방식이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금이 수납되었을 떄 수입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되었을 때 지출로서 기록한다. 따라서 현금주의회계는 예산의 통계기능에 적합하고, 그 내용을 의미하기 쉬우며 현금의 흐림(cash flow)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므로 현금주의회계를 따를 경우 정부 혹은 정부의 각 조직이 지출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떄문에, 전통적으로 현금주의회계가 정부회계의 기본으로 자리잡아왔던것이다.
2) 현금주의회계의 장점
현금주의회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주의회계의 장점은 단순성이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둘째, 회계처리에 추정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회계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복잡한 회계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회계처리에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넷째, 현금의 유출입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떄문에 정부 각 부처의 예산한도 준수 여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3) 현금주의회계의 단점
1. 정부의 재정상태 파악 곤란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당기에 이루어진 현금의 수입과 지급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에 정부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정 회계연도 내에 현금의 지급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거두어들여야 할 세금이 다 걷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정부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불해야 할 부채(liability)가 발생한 동시에 앞으로 받아 낼 수 있는 자산(asset)이 발생한 것이 된다. 만약 대차 대조표가 있다면 이러한 재정상태는 부채와 자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가 없으며 오직 현금잔고의 개념만이 있을 뿐이다. 자산과 부채의 개념이 없기 떄문에, 현금잔고만으로 앞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주의회계를 따를 경우, 정부가 미래의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어도 계정은 완전히 균형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2. 비용산정의 어려움
현금주의회계는 성과주의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정부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기회비용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즉, 총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사업 간 비교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현금주의회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자본의 소유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정부가 내구연한이 40년인 건물을 200억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현금주의회계에서는 2010년에 2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다. 그런데 어떤 부처가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이 건물에 입주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가정하자. 이 부처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현금주의회계를 사용하게 되면 건물소유 비용은 '0'으로 처리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부처의 활동을 소요되는 전체적인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 미래에 대해 무감각
현금주의회계는 미래에 대해 무감각한 회계방식이다. 현재의 정부활동이 미래에 수입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지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현금주의회계는 오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의 수입과 지급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 떄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4. 비효율적인 자산관리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에만 초점을 맞추기 떄문에 현금의 사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뿐, 자산과 부채의 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다시 말해서, 현금주의회계는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떄문에 정부의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5. 회계의 조작 가능성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회계를 조직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어 현금 지급시기를 뒤로 미룸으로써, 재정적자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나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2. 발생주의 회계
1) 발생주의회계의 의미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의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떄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방식이다.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소득을 얻게 되었을 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방식이다.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원이 소비되었거나 부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주의회계를 통해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떄문에 이 회계를 관리상의 목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활용 될 수 있다.
현재 정부회계에 발생주의회계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발생주의 기본개념은 수입, 비용, 자산 그리고 부채의 개념이다. 먼저, 수입(revenue)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조직이 벌어들인 액수를 의미한다 둘쨰,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지출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비용이란 일정기간동안 소비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현금이 지출되었는가와는 무관하게 재화와 서비스가 사용되었다면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섯쨰 자산은 과거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의 결과 현재 해당 조직이 통제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미래의 편익이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넷째 부채란 과거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의 결과 해당 조직이 미래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자원의 규모를 의미한다.